|작성 23. 1. 31. | 고객은 음주 후 지하철에서 시비에 휘말려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데 억울하게도 가해자로 몰려서 상해죄로 기소된 후 저희 법률사무소 로웍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기초로 공소사실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피해자의 진단서(2주 상해)를 제출하였으나, 경미한 상처로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고객이 당시 음주를 한 상태여서 불리한 점이 있었으나, 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웍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객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작성 23. 1. 31. | 고객은 음주 후 지하철에서 시비에 휘말려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데 억울하게도 가해자로 몰려서 상해죄로 기소된 후 저희 법률사무소 로웍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기초로 공소사실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피해자의 진단서(2주 상해)를 제출하였으나, 경미한 상처로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고객이 당시 음주를 한 상태여서 불리한 점이 있었으나, 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웍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객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