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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변호 (벌금형 선고)

| 작성 22. 1. 26. | 의뢰인은 혈중 알콜농도 약 0.15%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승용차와 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21. 11.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저희 로웍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최근 사회 분위기상 엄벌이 이루어지는 추세로서 초범이라도 정식 재판에 회부되고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웍스는 의뢰인께서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고 후에 차량을 매각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엄히 처벌을 받는다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 또한 생계가 막연해질 위기에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된 지 두 달만인 2022. 1. 26.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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