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3. 10. 6.| 고객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1년 6월을 선고 받고 구속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로웍스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는 구형인 징역 3년 및 추징금 1.2억원보다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고객에게 더 높은 형도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공범의 경우 이미 별도 형사사건의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고액의 추징까지 선고받은 상황이었으므로, 고객 역시 2심에서 실형 및 고액의 추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고객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고객 보다 죄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판결을 다수 제시하는 한편, 고객이 광고만 하였을 뿐 안마시술소의 영업에는 전혀 관여되지 않은 점, 고객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업주의 체포를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비록 고객이 단속 이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는 실제 업주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 고객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추징금의 기초가 되는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추징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정치하게 펼쳤습니다. 우선 검사가 특정한 고객의 범죄수익 중 2021. 10. 11.부터 6개월 동안의 127,000,000원에는 범죄수익금 외의 금전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22. 10. 7.부터 19일 동안의 24,130,000원도 위 127,000,000을 기초로 1일 범죄수익금을 산정하여 계산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중단 후 6개월이 지났고 홍보의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도 위 1일 범죄수익금을 그대로 가져다 계산하는 것에 더욱 문제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웍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객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객은 당일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우려하던 고액의 추징금에서도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계획할 수 있게 되는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작성 23. 10. 6.| 고객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1년 6월을 선고 받고 구속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로웍스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는 구형인 징역 3년 및 추징금 1.2억원보다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고객에게 더 높은 형도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공범의 경우 이미 별도 형사사건의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고액의 추징까지 선고받은 상황이었으므로, 고객 역시 2심에서 실형 및 고액의 추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고객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고객 보다 죄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판결을 다수 제시하는 한편, 고객이 광고만 하였을 뿐 안마시술소의 영업에는 전혀 관여되지 않은 점, 고객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업주의 체포를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비록 고객이 단속 이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는 실제 업주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 고객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추징금의 기초가 되는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추징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정치하게 펼쳤습니다. 우선 검사가 특정한 고객의 범죄수익 중 2021. 10. 11.부터 6개월 동안의 127,000,000원에는 범죄수익금 외의 금전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22. 10. 7.부터 19일 동안의 24,130,000원도 위 127,000,000을 기초로 1일 범죄수익금을 산정하여 계산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중단 후 6개월이 지났고 홍보의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도 위 1일 범죄수익금을 그대로 가져다 계산하는 것에 더욱 문제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웍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객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객은 당일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우려하던 고액의 추징금에서도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계획할 수 있게 되는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