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형사 고소 사건 및 공정위 신고 사건 대응 (각하 및 혐의 없음)

|작성 24. 3. 29.| 고객은 주점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인데, 경쟁 프랜차이즈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및 공정위 신고를 당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로웍스를 찾아 주셨습니다.

고소 및 신고 내용은 고객이 홈페이지에 경쟁 프랜차이즈에서 고객의 프랜차이즈로 전환한 가맹점주의 매출이 많이 올랐다는 광고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사 고소 사건으로 고객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로웍스가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사건이라고 주장하여, 고객은 출석 조차 없이 상대방의 고소 취소 및 사건 각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공정위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광고의 내용이 신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며, 뿌옇게 블러 처리를 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오해될 여지도 없음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혐의 없음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고객은 불안함을 벗어나 오로지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앞으로도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