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4. 2. 9.| 고객은 국내 대기업인 정유회사로서, 고객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유소가 다른 업체로부터도 석유제품을 구매하여 위 계약상 전량구매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고자 법률사무소 로웍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로웍스는 주유소의 전량구매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행하였고, 주유소 측에서는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고, 계약서상 일방을 위하여만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조항이 있는 점이 불공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웍스는 관련 법리 및 판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유소 측의 주장을 충실히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사한 사건들에서 정유회사와 주유소 간의 경제적 지위의 차이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대폭 감경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바 있으나, 로웍스는 주유소 측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 등의 관련 사실들을 재판부에 설명함으로써, 청구한 총 위약금에서 일부만 감액된 금액을 인정받는 판결을 선고받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성 24. 2. 9.| 고객은 국내 대기업인 정유회사로서, 고객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유소가 다른 업체로부터도 석유제품을 구매하여 위 계약상 전량구매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고자 법률사무소 로웍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로웍스는 주유소의 전량구매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행하였고, 주유소 측에서는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고, 계약서상 일방을 위하여만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조항이 있는 점이 불공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웍스는 관련 법리 및 판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유소 측의 주장을 충실히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사한 사건들에서 정유회사와 주유소 간의 경제적 지위의 차이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대폭 감경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바 있으나, 로웍스는 주유소 측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 등의 관련 사실들을 재판부에 설명함으로써, 청구한 총 위약금에서 일부만 감액된 금액을 인정받는 판결을 선고받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