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WORKS
업무사례

일반행정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 수행(전부 승소)

|작성 25. 12. 4.| 로웍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을 대리하여 다양한 법적 쟁점이 다투어지는 행정소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원고가 연접한 대지에 노유자시설 건축물과 업무시설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과밀부담금을 부과받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노유자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로웍스는 위 사건에서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가 같은 건축물은 면적을 합산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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