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처분 집행정지 사건 수행(원고 신청 기각)

|작성 23. 12. 12.| 로웍스는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다양한 쟁점의 민사/행정 소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신청은 대폐차 변경신고를 하여 실질적인 신규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불법증차를 한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처분을 받자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한 사건으로서, 반환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로웍스는 위 사건에의 사실관계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그 손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