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3. 12. 19.| 로웍스는 서울특별시, 국세청 및 관세청을 대리하여 다양한 쟁점의 조세ㆍ관세 소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은 1심 재판부가 체납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어 위 징수세액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의 항소심으로서, 서울특별시가 납세자에 대하여 보유한 지방세징수권이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로웍스는 1심 판결에서 주의 깊게 고려하지 않은 사실관계 및 판례 법리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주장함으로써,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특별시의 전부 승소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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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은 1심 재판부가 체납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어 위 징수세액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의 항소심으로서, 서울특별시가 납세자에 대하여 보유한 지방세징수권이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로웍스는 1심 판결에서 주의 깊게 고려하지 않은 사실관계 및 판례 법리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주장함으로써,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특별시의 전부 승소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