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WORKS
업무사례

일반행정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 2심 수행(전부 승소)

|작성 24. 9. 11.| 로웍스는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다양한 쟁점의 민사/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은 도시공원의 조성 및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본인 소유 부동산이 수용 대상으로 지정된 원고가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소송의 적법요건 준수 여부 및 위 처분에 절차적ㆍ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고,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로웍스가 2심에서도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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