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WORKS
업무사례

기업법무주요주주와 회사간 고문위촉계약 체결에 대한 법률자문

| 작성 22. 5. 11. |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2022. 4. 15. 주요주주와 회사의 고문위촉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글로벌 철강기업이 합작하여 설립한 주식회사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회사와 의뢰인이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i)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ii) 업무상횡령 해당 여부 등 다각도로 법령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의 주주총회에 법률사무소 로웍스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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