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2. 7. 22. | 의뢰인은 생활용품 수입판매 회사로서, 서울세관에서 의뢰인의 판매 제품에 대해서 원산지표시검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웍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원산지를 소명할 직접적인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웍스는 3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3차례 서울세관에 방문하여 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로웍스는 원산지를 소명할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을 모아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원산지에서 타국을 거쳐 수입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산지 오인표시는 인정되었으나 과징금이나 형사고발 없이 시정조치로 마무리되었으며, 남은 물량도 없어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영향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웍스와 고문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성 22. 7. 22. | 의뢰인은 생활용품 수입판매 회사로서, 서울세관에서 의뢰인의 판매 제품에 대해서 원산지표시검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웍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원산지를 소명할 직접적인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웍스는 3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3차례 서울세관에 방문하여 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로웍스는 원산지를 소명할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을 모아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원산지에서 타국을 거쳐 수입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산지 오인표시는 인정되었으나 과징금이나 형사고발 없이 시정조치로 마무리되었으며, 남은 물량도 없어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영향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웍스와 고문계약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