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WORKS
업무사례

건설·부동산회생절차에 들어간 건설회사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소(화해권고결정)

|작성 22. 8. 3. | 의뢰인은 건설회사로서 건축주로부터 대규모 공사를 도급 받아, 일부 건물들에 대하여 다른 건설회사 A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A가 공사한 구역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A가 의뢰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웍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A의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A가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절차에서는 A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였으며, 하자가 발생한 사실, 하자로 인한 손해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회생법원 재판부는 양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였고, 법률사무소 로웍스는 법정 외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A와 적극적으로 협상함으로써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2. 8. 3. 의뢰인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공사대금소송 및 회생법원의 재판 모두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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