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건 변호(집행유예 선고)

|작성 22. 8. 17. | 의뢰인은 2022. 4.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까지 예상되는 상황에 법률사무소 로웍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로웍스는 의뢰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여 온 점, 연로하신 어머니를 부양하여 온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0년을 경과한 것인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의 결과, 재판부는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