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처분 취소 소송 1심 수행(전부 승소)

|작성 23. 11. 24.| 로웍스는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다양한 쟁점의 민사/행정 소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은 대폐차 변경신고를 하여 실질적인 신규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불법증차를 한 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반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로웍스는 위 사건에서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주장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