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분야
공정거래, 부동산 경매관련 자문 및 송무
주요 업무 분야 : 공정거래, 부동산 경매관련 자문 및 송무
· 법률사무소 로웍스 대표변호사 (2022 – 현재)
· 법무법인(유한) 광장 파트너 변호사 (2020 – 2022)
·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2015 – 2020)
· 해군법무관 국방시설본부 송무담당 (2014 – 2015)
· 해군법무관 군판사 (2012 – 2014)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201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 조정위원 (2011)
· 사법연수원 수료 (41기, 201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2008)
· 변호사 (대한민국, 2012)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공정거래 전문변호사
·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수료(2017)
LAWYER'S주요 업무 사례 |
고객을 위하여 법을 올바르게 작동케 하는 것, 로웍스의 사명입니다. |
LAWYER'S주요 업무 사례 |
고객을 위하여 법을 올바르게 작동케 하는 것, 로웍스의 사명입니다. |
표시광고법 |
- 온라인 교육회사 S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조사 사건 대리 및 광고금지가처분 소송대리 - 자동차 제조사 A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조사 사건 대리 - 가정용품 제조사 S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조사 사건 대리 및 공정위 제재처분 취소소송 대리 - 자동차 판매사 S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관련 자문 - 창호 제조사I사의 표시광고법 관련 자문 - 간편결제서비스 회사 N사의 표시광고법 관련 자문 -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 E사의 경쟁사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자문 |
하도급법 |
- 스토리지 제조사 H사의 기술탈취 관련 공정위 조사 사건 대리 (신고 취하) - 자동차 부품 제조사 D사의 납품단가 인하 관련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사건 대리 (조정성립) - 자동차 부품 제조사 D사의 납품단가 인하 및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사건 대리 (조정성립) - 소재제조사 L사의 기술탈취 관련 공정위 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대리 - 브랜드 의류생산 업체 N사의 부당반품 등 관련 공정위 조사 자문 - 제조사 N사의 최저임금 상승시 하도급대금 증액 관련 자문 - 전자부품 제조사 H사의 부당 위탁취소 관련 자문 |
대리점 관련 |
- 사료생산업체 C사의 대리점 경쟁사 제품 취급 금지 관련 공정위 조사 사건 대리 (과징금 면제) - 의료기기 납품업체 J사의 의료기기 생산업체의 거래거절 관련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 대리 (조정성립) - 보험회사 S사의 대리점 수수료 지급 관련 자문 - 카메라 제조사 C사의 대리점에 대한 정보제공요구 관련 자문 - 통신관 제조사 N사의 대리점에 대한 정보제공요구 관련 자문 - 중장비기계 제조사 P사의 대리점에 대한 정보제공요구 관련 자문 - 화장품 제조사 B사의 대리점에 대한 반품 제한 관련 자문 - 제어기기 제조사 I사의 대리점에 대한 거래거절 관련 자문 - 자동차 제조사 M사의 대리점에 대한 위험분담 관련 자문 |
가맹점 관련 |
- 기업형 슈퍼마켓 E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자문 - 글로벌 한식기업 T사의 가맹사업법 관련 자문 |
대규모유통업법 |
- 홈쇼핑회사 H사의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사건 대리 - 홈쇼핑회사 H사의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공정위 조사 사건 대리 - 홈쇼핑회사 H사의 특약매입거래 반품 프로세스 관련 자문 - 부동산 개발회사 L사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내부 컴플라이언스 수행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
- 포털서비스업체 N사의 검색 관련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공정위 조사 사건 대리 (고발면제) - 연료전지 공급업체 P사의 장기 서비스 대금 인상 관련 공정위 조사 사건 대리 (무혐의) - D협회의 신문발행 부당염매 관련 공정위 조사 사건 대리 (무혐의) - S 제조사의 부당한 인력 유인 관련 자문 - S 반도체 회사의 부당한 인력 유인 관련 자문 - 물류회사 K사의 선사와의 배타조건부거래 관련 자문 - 본인확인서비스 업체 K사의 본인확인서비스 갱신 거절 관련 자문 - 통신사 L사의 위탁업체와의 거래 중단 관련 자문 - 디지털자산거래소 D사의 사업관련 공정거래법 이슈 분석 |
부당공동행위 |
- H건설사의 입찰 담합 관련 공정위 제재 처분 취소소송 대리 (전부승소) - 유통업체 H사의 저항기 관련 입찰 담합 공정위 조사 사건 대리 (심사절차 종료) - 스토리지 제조업체 L사의 스토리지 구매 입찰 담합 공정위 조사 사건 대리(고발 면제) - 외국계 은행D사의 파생상품 관련 입찰 담합 공정위 조사 사건 대리 (과징금 면제) - 질량분석기 판매사A사의 질량분석기 입찰 담합 공정위 조사 사건 대리 (과징금 면제) - 질량분석기 판매사A사의 질량분석기 입찰 담합 관련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사건 대리(제재기간 단축) - 보험중개사 A사의 정보교환 관련 공정위 조사 사건 대리(심사절차 종료) - S제조사의 JV 설립시 부당공동행위 여부 자문 등 다수의 자문 |
부당지원 |
- 통신사 S사의 부당지원 관련 공정위 조사 사건 대리 (무혐의) - 신발제조사 C사의 부당지원 관련 공정위 조사 사건 대리 - L기업집단, S기업집단, H기업집단, P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컴플라이언스 수행 - 기타 다수의 자문 사건 수행 |
기업집단 관련 규제 |
- P기업집단, H 기업집단, S 기업집단에 대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관련 자문 - K 은행에 대한 자금보충 규정 관련 자문 - 유통업체 L사에 대한 자금보충 규정 관련 자문 - 가스보관업체 B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관련 자문 - 제조사 S사의 계열관계 판단 관련 자문 - 물류회사 P사의 계열편입 신고 및 계열 제외 신고 관련 자문 - 의약품 판매사 C사의 지주회사 이슈 자문 - 광고대행업체 I사의 지주회사 이슈 자문 |
기업결합신고 |
- C 수술로봇 제조사와 H 선박제조사 기업결합신고 대리(무조건 승인) - R 반도체 회사의 I 반도체 회사 주식취득 기업결합신고 대리(무조건 승인) - S 석유회사와 L 화학회사의 회사설립 기업결합신고 대리(무조건 승인) - G 사모펀드의 회사설립 기업결합신고 대리(무조건 승인) - S 사모펀드의 임원겸임 기업결합신고 대리(무조건 승인) - I 화장품 제조사와 H 화장품 제조사 합병 기업결합신고 자문 - N 지주사의 N 협동조합 영업양수 기업결합신고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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