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4. 10. 16.| 고객은 국내 대기업인 정유회사로서, 고객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유소가 다른 업체들로부터 석유제품을 구매하여 위 계약상 전량구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로웍스는 고객을 대리하여 주유소의 전량구매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는 석유제품 공급계약상 전량구매의무 등이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주유소가 정유회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것은 전량구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고, 1심에서 패소한 주유소 측이 항소하여 로웍스가 2심에서도 정유회사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로웍스는 위 사건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주장을 전부 충실히 반박하였고, 주유소 측의 계약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청구한 총 위약금에서 경미한 비율만 감액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24. 10. 16.| 고객은 국내 대기업인 정유회사로서, 고객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유소가 다른 업체들로부터 석유제품을 구매하여 위 계약상 전량구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로웍스는 고객을 대리하여 주유소의 전량구매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는 석유제품 공급계약상 전량구매의무 등이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주유소가 정유회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것은 전량구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고, 1심에서 패소한 주유소 측이 항소하여 로웍스가 2심에서도 정유회사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로웍스는 위 사건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주장을 전부 충실히 반박하였고, 주유소 측의 계약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청구한 총 위약금에서 경미한 비율만 감액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