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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일반행정서울특별시를 대리하여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 청구소송 1심 수행(전부 승소)

|작성 25. 2. 14.| 로웍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을 대리하여 다양한 법적 쟁점이 다투어지는 행정소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은 원고들이, 피상속인이 매수하여 소유하던 부평제 제외지의 여러 필지 토지가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상속인으로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하천 편입 이후에도 위 토지들을 소유하다가 1984년경 제3자들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로웍스는 위 사건에서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피상속인이 위 토지들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온전히 귀속시킨 이상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의 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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