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4. 5. 3.| 로웍스는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다양한 쟁점의 민사/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은 서울특별시장이 민속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정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원고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고시 등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으로,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고시들의 처분성 및 처분에 절차적ㆍ실체적인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로웍스는 위 사건에서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 법리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원고의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여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항소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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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은 서울특별시장이 민속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정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원고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고시 등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으로,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고시들의 처분성 및 처분에 절차적ㆍ실체적인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로웍스는 위 사건에서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 법리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원고의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여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항소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